대한민국 민법 제221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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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개요
대한민국 민법 제221조는 토지 소유자의 자연 유수에 대한 의무와 권리를 규정한다. 토지 소유자는 이웃 토지로부터 자연적으로 흘러오는 물을 막을 수 없으며, 고지 소유자는 이웃 저지에 자연히 흘러내리는 물을 정당한 사용 범위를 넘어서 막을 수 없다. 관련 판례는 자연 유수의 승수 의무와 권리에 대한 구체적인 해석을 제시하며, 토지 소유자의 배수 시설 설치 요구 권한에 대한 판단을 보여준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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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대한민국 민법 제221조 | |
|---|---|
| 대한민국 민법 제221조 | |
| 조문 제목 | 처마, 수목의 설치와 경계로부터의 거리 |
| 원문 | ① 처마가 이웃 대지를 향하여 돌출한 때에는 그 돌출한 거리만큼 경계로부터 띄어야 한다. |
| 해설 | |
| 제1항 | 처마가 이웃 대지를 향하여 돌출한 때에는 그 돌출한 거리만큼 경계로부터 띄어야 한다. |
| 제2항 | 나무를 심거나 담을 설치할 때에는 그 뿌리가 경계를 넘어가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. |
| 제3항 | 경계로부터 2미터 이내의 거리에서 나무를 심을 때에는 이웃 토지소유자가 그 가지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. |
2. 조문
'''제221조(자연유수의 승수의무와 권리)''' ① 토지소유자는 이웃 토지로부터 자연히 흘러오는 물을 막지 못한다.
대한민국 민법 제221조와 관련된 사례는 아직 내용이 비어있다. 내용을 추가하여 조문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다.
대한민국 민법 제221조와 관련된 판례는 다음과 같이 조문의 실제 적용 방식을 설명하고, 법원의 해석 경향과 법적 쟁점을 파악하는데 도움을 준다.
② 고지소유자는 이웃 저지에 자연히 흘러 내리는 이웃 저지에서 필요한 물을 자기의 정당한 사용범위를 넘어서 이를 막지 못한다.
3. 사례
4. 판례
判例중국어는 "토지는 낙수(落水)를 자연히 타지에 통과하게 할 의무가 있으므로 고지(高地)소유자는 이 의무를 막지 못할 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 소통을 방해하는 시설을 할 수 없으나 그 의무는 제221조의 규정에 의하여 타지에 자연히 통과하는 낙수에 한하고 인위적으로 고지로부터 저지에 낙수케 하는 것까지를 용인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고지소유자가 그 소유지에 낙수케 한 결과 저지에 손해가 있었다면 고지소유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, 한편 저지소유자는 고지로부터 자연히 흘러오는 낙수를 막을 수 있는 것이나 그 낙수로 인하여 손해를 입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2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예방에 필요한 공사를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그 낙수가 타지를 경유함이 없이 직접 저지에 낙하함으로써 저지에 손해가 미치거나 또는 미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고지소유자에 대하여 그 낙수가 직접 저지에 낙하하지 않도록 적당한 시설을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나 저지소유자가 고지소유자에 대하여 직접 저지에 낙하하는 낙수를 배제할 시설을 요구할 수 있다고 하여도 고지소유자가 스스로 그 손해를 방지함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저지소유자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그 소유지 내에 배수시설을 설치할 것을 요구할 권리는 없는 것이다."라고 판시하였다.
5. 관련 법률
5. 1. 대한민국 민법
5. 1. 1. 물권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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